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6.9.29>
1.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지식재산처차장,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공소청차장검사, 중대범죄수사청차장, 경찰청차장
2.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위원장
3.수ㆍ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
4.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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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 및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의 임기제5조 · 위촉위원의 해촉제6조 · 위원의 제척과 회피제7조 · 위원장의 직무제8조 · 회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