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7-13 공포2026-07-13 시행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13, 시행일 2026-07-1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1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사 등의 시작 신고서
  3. 제3조 · 행정처분의 기준 등
  4. 제4조 ·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
  5. 제5조 ·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6. 제6조 ·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7. 제7조 · 준공확인신청서
  8. 제8조 · 준공확인증명서
  9. 제9조 · 준공 전 사용신고서
  10. 제10조 ·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
  11. 제11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