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11-29 공포2022-12-01 시행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11-29, 시행일 2022-1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0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8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양봉의 부산물
  3. 제3조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4. 제4조 ·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5. 제5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6. 제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7. 제7조 · 권한의 위임
  8. 제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 제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