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6-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인건비의 범위
  3. 제3조 · 인건비계정의 세입
  4. 제4조 ·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5. 제5조 · 시·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6. 제6조 · 세부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