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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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이 규칙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예술인문화예술시행령사항과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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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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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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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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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및 부대시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시설주등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거나 개ㆍ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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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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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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