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전자정부법전담기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정신청서별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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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2.사업계획서
3.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발급해야 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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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및 부대시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시설주등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거나 개ㆍ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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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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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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