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6-05-19 공포2026-05-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5-192026-05-1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사업조정제도 등
  3. 제3조 · 보조금 지급 신청
  4. 제4조 · 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 승인 신청
  5. 제5조 ·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서식
  6. 제6조 ·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절차 등
  7. 제7조 · 수출산업협력 지원 신청의 서식
  8. 제8조 ·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
  9. 제7의2조 · 방위산업의 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