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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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승인 신청 사유서

2.양도ㆍ교환 또는 대부 계약서 사본

3.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방산물자등의 개조ㆍ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3. 수출을 위한 시험평가 4. 수출을 위한 품질인증지원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 수출대상국에 수출협력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조정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조정 합의서를 제시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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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업조정제도 등제3조 · 보조금 지급 신청

제4조 · 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 승인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서식제6조 ·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절차 등제7조 · 수출산업협력 지원 신청의 서식제7의2조 · 방위산업의 날 등제8조 ·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