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4-02 공포2024-04-03 시행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4-02, 시행일 2024-04-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4-04-03	2024-04-02	대통령령 제343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5-27	2021-05-11	대통령령 제31685호	제정	공식 버전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