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3-12 공포2026-03-12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5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5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능등급확인증의 종류
  3. 제3조 · 기능등급증명서의 발급
  4. 제4조 · 보유증명서의 발급
  5. 제5조 · 사업주 등의 보유증명서 발급 신청 사유
  6. 제6조 · 기능등급증명서의 정정 신청
  7. 제7조 · 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관리
  8. 제8조 ·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