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8-08 공포2024-02-09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6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6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6. 제6조 ·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7. 제7조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ㆍ지도
  8. 제8조 · 실태조사
  9. 제9조 ·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10. 제10조 · 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