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3-12-13 공포2023-12-1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3-12-132023-12-1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3. 제3조 · 실적보고서의 작성 등
  4. 제4조 · 검증 관련 보고서의 작성 등
  5. 제5조 ·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6. 제6조 ·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등
  7. 제7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8. 제8조 ·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9. 제9조 · 제재부가금의 부과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