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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검증 관련 보고서의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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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검증 관련 보고서의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및 항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1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증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지방보조금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2.지방보조사업 계약 체결 절차 및 관련 증명서류의 적절성
3.지방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와 지방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4.지방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산정의 정확성
5.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의 위반 여부 및 조건 위반에 따른 불인정금액의 정확성
6.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에 관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해당 반환 금액의 정확성
7.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의 배분이 변경되어 지방보조금의 일부가 이월된 경우에는 그 이월금액의 정확성
8.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의 구비 여부
9.지방보조금 집행 잔액 및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의 정확성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검증 관련 보고서(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증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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