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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3조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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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 운영 기준을 정할 때에는 학교급, 학년 또는 학생의 발달 단계 등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 운영 기준을 정할 때에는 학교급, 학년 또는 학생의 발달 단계 등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운영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원격교육의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2.원격교육의 시간, 수업일수 등 원격교육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3.원격교육을 통한 학습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4.원격교육 운영을 자문하기 위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③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학교 시설의 붕괴ㆍ파손, 위험한 동물의 출현 등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운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