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31 공포2024-12-31 시행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4-12-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5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
  3. 제3조 · 범죄경력조회
  4. 제4조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5. 제5조 · 가사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6. 제6조 ·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7. 제7조 ·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8. 제8조 ·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9. 제9조 · 권한의 위임
  10. 제10조 · 업무의 위탁
  11. 제1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 제1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