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최저임금법직업안정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예정일 것

2.가사근로자(해당 법률에 따른 가입 대상이 아닌 가사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보험 및 연금에 모두 가입할 것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나.「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다.「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3.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②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1.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관리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다.

2.5천만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갖출 것. 다만, 비영리법인은 그렇지 않다.

3.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을 위한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다만,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사무실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무실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가사서비스 제공을 구분하여 운영할 것

2. 조문 관계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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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고용하려는 경우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조문 · 제3조(범죄경력조회)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사본 2. 범죄…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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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범죄경력조회제4조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제5조 · 가사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제6조 ·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제7조 ·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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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