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2-12-05 공포2023-03-06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무부령 제10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3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송환대상외국인의 입실 등
  4. 제4조 · 신체 및 휴대품 검사
  5. 제5조 · 물품의 사용 및 제한
  6. 제6조 · 면회
  7. 제7조 · 외부와의 소통
  8. 제8조 · 안전대책
  9. 제9조 · 「외국인보호규칙」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