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8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임 근거 · 제16조(검사공무원의 증표)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증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공무원의 성명 및 소속 2. 증표의 발행일 3. 발행자의 명의 4. 그 밖에 해당 증표의 소지자가 검사공무원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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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군 공항 이전사업은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 별지 제3호서식.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 별지 제4호서식.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6 시행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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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