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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국방부,국토교통부 · 조문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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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방부,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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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기준 조문 2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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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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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제11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12조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 제13조 초과사업비 지원금의 환수 제14조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제15조 지역기업의 우대 제16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17조 허가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 제18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조 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 제3조 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제4조 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 제5조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지급 제5조의2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5조의3 공항개발사업의 위탁 등 제6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 등 제7조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8조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의 기능 및 구성 제9조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의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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