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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제11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12조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
제13조
초과사업비 지원금의 환수
제14조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제15조
지역기업의 우대
제16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17조
허가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
제18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조
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
제3조
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제4조
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
제5조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지급
제5의2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5의3조
공항개발사업의 위탁 등
제6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 등
제7조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8조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의 기능 및 구성
제9조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