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30 공포2024-07-31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16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격
  3. 제3조 · 설립등기
  4. 제4조 · 지부 등의 설치
  5. 제5조 · 정관
  6. 제6조 · 사업
  7. 제7조 · 비용 등의 부담
  8. 제8조 · 임원
  9. 제9조 · 직원
  10. 제10조 · 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11. 제11조 · 비밀누설 등의 금지
  12. 제12조 · 운영자금 등
  13. 제13조 · 출자 등
  14. 제14조 · 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15. 제15조 · 예산의 편성 및 승인
  16. 제16조 · 「민법」의 준용
  17. 제17조 · 지도 및 감독 등
  18. 제18조 · 비슷한 명칭의 사용금지
  19. 제19조 · 자료 제공의 요청
  20. 제20조 · 벌칙
  21. 제21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