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7조 (지도 및 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및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지도 및 감독 등도로교통법사업수행시ㆍ도경찰청장이운전면허시험정기ㆍ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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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도 및 감독 등) 경찰청장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공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2.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및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3.경찰청장이 위탁ㆍ승인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과 시ㆍ도경찰청장이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도로교통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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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3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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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및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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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