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5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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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운영자금에 관한 사항
9.공고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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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5조정관한국도로교통공단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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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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