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5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공단포함되어야변경하려면운영자금경찰청장사항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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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운영자금에 관한 사항

9.공고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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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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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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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