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4-16 공포2024-04-2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4-252024-04-1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3. 제3조 · 고용영향 사전평가
  4. 제4조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5. 제5조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6. 제6조 · 관계 기관 간의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