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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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 후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1.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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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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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