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 후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가.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나.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
다.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서류
2.양자클러스터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가.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양자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과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
나.양자클러스터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을 적은 서류
다.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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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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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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