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1-23 공포2026-01-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242025-01-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안전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 · 디지털융합의약품제조업자의 시설기준
  4. 제4조 · 디지털융합의약품수입업자의 시설기준
  5. 제5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6. 제6조 ·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의 지정 등
  7. 제7조 ·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8. 제8조 · 권한의 위임
  9. 제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 제10조 · 규제의 재검토
  11. 제1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