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2-07 공포2025-02-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2-212025-02-0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립등기사항 등
  3. 제3조 · 사업
  4. 제4조 · 정부 외의 자의 출연
  5. 제5조 ·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6. 제6조 · 출자 등
  7. 제7조 · 채권의 형식
  8. 제8조 · 채권의 발행 방법 등
  9. 제9조 · 채권의 모집 등
  10. 제10조 · 채권 모집 이후 인수가액의 납입 등
  11. 제11조 · 채권의 기재사항
  12. 제12조 · 채권 원부
  13. 제13조 ·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14. 제1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