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9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자원안보전담기관 지정신청서
  3. 제3조 · 비축명령서
  4. 제4조 · 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5. 제5조 · 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
  6. 제6조 ·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통보
  7. 제7조 ·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등
  8. 제8조 ·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점검
  9. 제9조 · 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 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