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 명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 명령 등전단별지손실보상청구서손실보상금방출ㆍ사용조치통지서산업통상부장관긴급대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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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2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반입명령서, 영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출ㆍ사용조치통지서, 영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생산개시 등 명령서 및 영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조정명령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29조제3항(영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5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결정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영 제29조제4항(영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5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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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하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핵심공급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 및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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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석 7. 법 제25조에 따른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 지원 및 관리 지원 8.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9. 법 제37조에 따른 자원안보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10. 법 제38조에 따른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홍보 ④ 전담기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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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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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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