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 매뉴얼(이하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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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 매뉴얼(이하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자원안보위기의 유형 및 단계별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조치
2.그 밖에 자원안보위기에 효과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공급기관(이하 "핵심공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핵심공급기관 지정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기대응 매뉴얼(이하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자원안보위기 대응조직 지휘체계 및 기능
2.자원안보위기의 유형 및 단계별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조치
3.그 밖에 자원안보위기에 효과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핵심공급기관의 장은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과 연계하여 작성해야 한다.
④핵심공급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는 훈련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개선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공급기관의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ㆍ관리를 매년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핵심공급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핵심공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개선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개선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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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하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핵심공급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 및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점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석 7. 법 제25조에 따른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 지원 및 관리 지원 8.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9. 법 제37조에 따른 자원안보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10. 법 제38조에 따른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홍보 ④ 전담기관으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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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 매뉴얼(이하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비축명령서제4조 · 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제5조 · 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제6조 ·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통보제7조 ·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 명령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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