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 매뉴얼(이하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자원안보위기의 유형 및 단계별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조치
2.그 밖에 자원안보위기에 효과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공급기관(이하 "핵심공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핵심공급기관 지정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기대응 매뉴얼(이하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자원안보위기 대응조직 지휘체계 및 기능
2.자원안보위기의 유형 및 단계별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조치
3.그 밖에 자원안보위기에 효과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핵심공급기관의 장은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과 연계하여 작성해야 한다.
④핵심공급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는 훈련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개선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공급기관의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ㆍ관리를 매년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핵심공급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핵심공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개선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개선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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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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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비축명령서제4조 · 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제5조 · 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제6조 ·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통보제7조 ·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 명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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