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10-23 공포2025-10-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232025-10-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피해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
  3. 제3조 · 피해보상의 결정 방법 및 절차
  4. 제4조 · 피해보상 결정의 통지
  5. 제5조 ·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