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6-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역의사선발전형
  3. 제3조 · 편입학 등
  4. 제4조 ·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추가 이수 과정
  5. 제5조 · 학비등의 지원
  6. 제6조 · 학비등의 지원 중단
  7. 제7조 · 학비등의 반환
  8. 제8조 · 의무복무지역
  9. 제9조 ·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
  10. 제10조 ·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11. 제11조 ·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12. 제1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3. 제13조 · 권한의 위임
  14. 제1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 제15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