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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소관 법무부

015184 법령 ID

법령 정보

법령명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령 종류	법률
소관 부처	법무부
시행일	20260804
공포일	20260804
법령 ID	01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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