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상벌규정 제8조 (관리자에 대한 관리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토해양업무 발전에 공헌한 우수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 포상하고 위법·부당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정함으로써 신상필벌의 조직분위기를 확립하여 적법 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책임있는 국토해양행정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벌대상이 되는 직무행위에 대한 관리자와 관서장의 감독책임은 그 정도에 따라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결재권자)의 순으로 문책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도 등을 참작하여 문책정도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내부통제와 소속 직원관리를 성실히 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에 기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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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6 시행된 국토교통부 상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