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상벌규정 제9조 (처벌의 가·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해양업무 발전에 공헌한 우수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 포상하고 위법·부당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정함으로써 신상필벌의 조직분위기를 확립하여 적법 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책임있는 국토해양행정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벌을 받은 행위자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 처벌한다.1. 3회이상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2. 2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3에 따라 조치한다.
②동일한 감사기간내에 받은 2회이상의 주의, 경고처분은 1회로 간주하되 2이상의 처벌이 경합될 경우 중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벌한다.
③타 기관으로부터 받은 주의 등의 처벌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벌의 가·감 등을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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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에 기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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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6 시행된 국토교통부 상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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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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