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출입국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조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제공항 운영과 출입국자의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9(출입국절차 간소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검역 및 출입국 심사에 관한 사항
2.여권 등 출입국 시 필요한 서류에 관한 사항
3.여객 및 화물의 통관절차에 관한 사항
4.휴대품 검사에 관한 사항
5.공항시설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6.출입국자의 영접에 관한 사항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입국절차 간소화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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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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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기능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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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