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세관장의 안내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 중 사전안내 대상업무 및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2조에 따른 사전안내 대상업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기한) 등이 지나면 수출입업자 등이 받게 되는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전안내 대상업무의 범위
제3조 · 세관장의 안내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업무분야별 안내사항제5조 · 사전안내 대상업무 관리제6조 · 세관장의 보고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