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사전안내 대상업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 중 사전안내 대상업무 및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4조에 따라 사전안내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안내 발송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사전안내 발송대장
[별지 2] 사전안내 발송대장 문서번호 | 제 목 | 안내처 | 안내방법 | 시행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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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전안내 대상업무의 범위제3조 · 세관장의 안내 의무제4조 · 업무분야별 안내사항
제5조 · 사전안내 대상업무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세관장의 보고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