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업무분야별 안내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 중 사전안내 대상업무 및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사전안내 대상업무로서 별표에 열거된 업무에 대해서는 안내기한까지 안내사항을 수출입업자 등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대상 외에도 그 세관에서 처리한 업무 중 제2조에 따른 사전안내 대상업무를 적극 발굴하여 관세행정 수요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담당과장의 명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1. 서면2. 전자우편(e-Mail)3. 팩스(FAX)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재수출조건부 감면물품 재수출이행기간 안내(예시)
[별지 1]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 | (경유) | | 제목 | 재수출조건부 감면물품 재수출이행기간 안내(예시) | 재수출조건부 감면물품 재수출이행기간 안내(예시) 1. 귀사가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재수출조건으로 면세받고 수입통관한 물품(신고번호 00000-00-0000000-0 수리일…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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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전안내 대상업무의 범위제3조 · 세관장의 안내 의무
제4조 · 업무분야별 안내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전안내 대상업무 관리제6조 · 세관장의 보고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