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포츠와 관련한 비리, 불공정 사실에 대한 제보 및 이와 관련한 조사를 통해 비리 발생을 예방하고 건전한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에 의하여 신고가 접수되어 감사를 시행한 결과 관계자가 소속 단체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검찰에 의하여 기소된 경우,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신고내용의 구체성, 조사에 대한 기여도, 적발된 비리 행위의 중대성, 신고인의 불법행위 여부, 제도개선으로의 연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급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포상금의 지급 여부, 지급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스포츠비리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한 내용이 언론 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또는 감사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2. 포상금을 받거나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3.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4. 동일 신고사안에 대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이미 조치된 내용인 경우5. 신고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6. 신고인이 포상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7. 행정처분이 주의에 이르지 아니하는 시정, 교육계도 등의 경미한 사례를 신고한 경우8.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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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12 시행된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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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구성제4조 · 공무원등의 파견등제5조 · 신고 및 신고의 처리제6조 · 비밀의 보장제7조 · 조사 결과에 따른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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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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