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보고사무지침 제11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6-02-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연수원("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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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 기획조정실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독보고 시 건의된 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재한 "감독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무부 기획조정실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독보고 시 건의된 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재한 "감독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독보고서 원본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독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에서 5년간 보존한다.

③법무연수원에서는 감독보고서 파일을 원장실 컴퓨터에 보존하고, 인사이동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후임 원장의 관내상황 파악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별표 서식 3 · 감독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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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