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제5조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허가)
이 고시는 「의료법」 제33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정관변경 등에 대한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 등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들의 보건의료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이 반영된 정관변경안2.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의료기관의 종류 및 사업 내용을 담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금 조달계획서3. 별지 제3호 서식의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4.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의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입·지출 예산서5.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정관 변경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6. 「의료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의료법인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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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 | | | | | | | | |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 | | | | | | | | | (제1쪽) 조직 개요 | 법인명 | 법인명 | 법인명…
[별지 제2호서식] | | | | | | | | | | | | 자금조달계획서 | 자금조달계획서 | 자금조달계획서 | 자금조달계획서 | 자금조달계획서 | 자금조달계획서 | 자금조달계획서 | 자금조달계획서 | 자금조달계획서 | 자금조달계획서 | 자금조달계획서 | 자금조달계획서 | 자금조달계획서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 | | | | | | | | | | | | |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확보계획서 |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확보계획서 |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확보계획서 |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확보계획서 |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확보계획서 |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별지 제4호서식] | | | | | | | | | | | | | 수입ㆍ지출 예산서 | 수입ㆍ지출 예산서 | 수입ㆍ지출 예산서 | 수입ㆍ지출 예산서 | 수입ㆍ지출 예산서 | 수입ㆍ지출 예산서 | 수입ㆍ지출 예산서 | 수입ㆍ지출 예산서 | 수입ㆍ지출 예산서 | 수입ㆍ지출 예산서 | 수입ㆍ지출 예산서 | 수입ㆍ지출 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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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