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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면허 조건
제10의10조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
제10의11조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제10의12조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
제10의13조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10의2조
대리수령자의 범위
제10의3조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0의4조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제10의5조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10의6조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0의7조
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 방법
제10의8조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제10의9조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제11조
신고
제11의2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제11의3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의4조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제12조
중앙회의 설립 허가신청
제13조
정관의 기재 사항 등
제14조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제15조
중앙회의 지부
제16조
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
제17조
제17의2조
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제18조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19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제2조
제20조
의료법인 등의 사명
제21조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제22조
의료정보시스템 사업
제22의2조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운영 등
제23조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제24조
의료광고의 심의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7의2조
제28조
의료기관 인증의 대상
제28의2조
제29조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제2의2조
명찰의 표시 내용 등
제3조
국가시험 등의 범위
제30조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제31조
위원의 임기
제31의2조
인증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1의3조
인증위원회의 운영
제31의4조
간사
제31의5조
수당 등
제31의6조
제31의7조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제31의8조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제33조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조
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제40조
제41조
제42조
업무의 위탁
제42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3조
과징금의 산정 기준
제44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44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4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시험과목 등
제6조
시험위원
제7조
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제8조
면허증 발급
제9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9의2조
국가시험등 응시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