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 제8조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고시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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