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정보공개 지침 제3조 (안건명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 및 회의록 등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 안건명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내용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안건명이 안건의 주요내용을 포함하거나 안건명으로 안건의 주요내용을 유추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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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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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조정회의 정보공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안건내용의 공개
제3조 · 안건명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회의개최사실의 공개제5조 · 회의록의 공개제6조 · 안건 공개여부의 표시제7조 · 정보공개청구서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