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정보공개 지침 제7조 (정보공개청구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 및 회의록 등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의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담당자는 안건자료에 표시된 내용대로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안건자료 생산 이후 사정에 변경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안건자료 생산기관에 공개여부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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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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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국가정책조정회의 정보공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정보공개청구서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