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정보공개 지침 제2조 (안건내용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 및 회의록 등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책조정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안건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회의의 안건내용이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무조정실 행정정보공개지침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회의의 안건내용 일부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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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참고] 국무조정실 행정정보공개지침 별표1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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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안건내용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안건명의 공개제4조 · 회의개최사실의 공개제5조 · 회의록의 공개제6조 · 안건 공개여부의 표시제7조 · 정보공개청구서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