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정보공개 지침 제5조 (회의록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 및 회의록 등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록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회의 참석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언요지 중에서 발언자 정보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사실이 비공개인 경우2. 회의의 안건내용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건내용이 포함된 부분3.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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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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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조정회의 정보공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안건내용의 공개제3조 · 안건명의 공개제4조 · 회의개최사실의 공개
제5조 · 회의록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안건 공개여부의 표시제7조 · 정보공개청구서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