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제7조 (정기검사 면제 예외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6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의 면제를 위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검사가 면제된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방사선안전관리상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통하여 방사선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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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기검사 면제대상자의 선정제4조 · 정기검사 면제기준제5조 · 정기검사 면제의 통보제6조 · 정기검사 면제에 대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정기검사 면제 예외규정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