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제3조 (정기검사 면제대상자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6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의 면제를 위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말까지 제4조에 따른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를 해당 년도 정기검사계획에 반영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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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정기검사 면제대상자의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기검사 면제기준제5조 · 정기검사 면제의 통보제6조 · 정기검사 면제에 대한 조치제7조 · 정기검사 면제 예외규정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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