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및 제3항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으로서 일반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